외국인근로자 로그값, 그리고 방문취업제 실시 더미를 사용하였다.
<표 7> 에 추정결과가 제시되어 있는데 대체로 건설업과 음식 숙박업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 1) 생산량 변수는 제조업과 음식숙박업의 경우 계절조
노동조합의 존재를 기업성장의 걸림돌로 간주하여, 노조에 적대적․비우호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노조활동에 각종 탄압과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고용평등법, 차별금지법, 모성보호법, 장애인고용촉진법, 성희롱금지법 등 정부가 통과시킨 개인차원의 고용관련 보호법안들이 피고
외국인 근로자는 1990년대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되었다. 2007년에 100만을 넘게 되었으며 이제 더 이상 그 영향력에 관하여 과소평가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고용정책에 보다 섬세한 관심과 집행이 필요할 것이다. 외국
영향은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훨씬 심각하다. 따라서 향후의 주력 노동자계층으로 성장하게 될 청년층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청년실업 대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경제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의 근원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청년실업 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또 인구고령화에 따른 성장률 둔화, 노인복지비 지출 증가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수지의 균형기조를 유지하도록 하고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력의 공급변화, 상품·서비스 수요 변화에 대비하여 실버산업 등 새로운 성장산업을 육성하도록 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