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유연화 전략이 법제적 형태로 강제되는 것을 의미하는 현재의 노동법 개악에 대한 투쟁은, 시기상으로는 일치하지만 상반기 임단협투쟁, 하반기 제도개선투쟁이라는 공식과 같은 범주에 포괄될 수 없는 투쟁일 것이다.
≪ … 중 략 … ≫
Ⅱ. 노동법의 정의
1. 자본주의사회에서 노
개정경과
우리나라의 여성정책과 제도는 상당 부분 선언적 의미에 그쳐왔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지만, 최근 모성보호법 통과를 계기로 여성정책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책성과에 대해서 과학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우리나라 여성관련 법제도의 변화를 살펴보
노동부예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이 198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의 종류 및 내용과 거의 같으나, 일시보상 대신 상병보상연금이 규정되어 있는 점과 민사상의 손해배상문제를 간편하게 해결하는 장해특별급여·유족특별급여 등의 특별급여제도가 규정되어
노동운동의 주요 목표였다. 특히 1995년 출범한 민주노총은 설립 초기부터 산별 조직전환을 목표로 하였는데, 전체 673,880명의 조합원 중 전교조,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28개 노조 280,938명(민주노총 소속 전체 조합원 수 대비 41.7%)이 산별노조의 조합원인 것으로 나타나 산별 조직화에 상당한 성과를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용종속관계는 근로형태와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종속관계를 논하는 것이므로 근로제공과정에서의 자주성·독립성·재량성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한다. 법원은(대판 1994. 12. 19) 이러한 종속노동의 판단기준으로, 첫째, 근로의 전속성, 근로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