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정권과 자본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법 개악의 면면을 그간 진행된 노동기본권의 후퇴에 더하여 살펴보자면 노동보호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노동입법 자체를 무력화 또는 없애고자 하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자본의 강화, 집중을 위해서 2백년 이상에 걸친 노동자의 노동입법을 위한 목숨을
노사관계의 안정이 보장되어 안정적인 생산활동 가능해짐
시장경제의 기본질서에도 부합되며 교섭 대상도 확대 되고 있음 →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고 무리한 임금인상도 어려움
교섭 대상임금과 근로시간 + (근로자의 복지, 직업안정, 훈련 등의 근로조건)
시장경제의 부작용인 과다경쟁을 줄
1. 노동법개정경과
1) 10년간의 노동법개정투쟁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자들은 노동악법개정을 주요한 요구내용으로 88년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후 10년동안 민주노조진영의 노동법개정투쟁은 줄기차게 진행되었다.
2)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이러한 투쟁의 성과로 노동악법개정
우리나라의 노동법개정은 아직까지도 개혁적인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노동기본권을 보다 확충하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제와 보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동계에서 필요한 입법청원을 하고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노
기본권 제한법리를 오해하는 본말이 전도되는 이유이며, 단체협약과 다른 법령 및 예산과의 관계설정 때문에 특별법의 형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도 논리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 … 중 략 … ≫
Ⅱ. 화물노동자(화물근로자)의 권리보장
1. 직접비용 인하
O 도로비, 경유가 등 육상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