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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노동법의 정의
1.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1) 사유제도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체제를 규율하는 근대시민법의 원리는 소유권절대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2)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특수성
3) 결과
2. 투쟁의 산물이다
3. 노동법의 양면성
Ⅲ. 노동법의 역사
1. 이승만 정권
2. 박정희 정권
1) 1963년 국가재건최고회의 개정
2) 1972년 10월 유신 개정
3) 1973년 1월 14일 긴급조치 -> 1974년 노동법 개정
3. 전두환 정권
1) 1980년 12월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노동법 개정
2) 1986년 개정
3) 1987년 11월 개정(6.29선언,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개정)
4. 노태우 정권
5. 김영삼 정권 이후
Ⅳ. 노동법의 개정경과
1. 10년간의 노동법개정투쟁
2. 노사관계개혁위원회
3. 날치기통과와 총파업
4. 노동법 재개정
Ⅴ. 노동법의 내용
Ⅵ. 노동법의 변화
1. 노동법의 성격변화
2. 변화의 양상
Ⅶ. 노동법의 적용
1. 노동법 규정
1) 근로기준법 제14조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2조 제1호
2. 현재 대법원의 태도
3.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위장자영업자)
4. 대응 방법
1) 사용종속관계에 관한 구체적 사실들을 입증해야 한다
2) 논거
참고문헌
정권과 자본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법 개악의 면면을 그간 진행된 노동기본권의 후퇴에 더하여 살펴보자면 노동보호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노동입법 자체를 무력화 또는 없애고자 하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자본의 강화, 집중을 위해서 2백년 이상에 걸친 노동자의 노동입법을 위한 목숨을 내던졌던 투쟁의 성과를 무화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지형은 김영삼정권 이후 그리고 김대중정권 들어 집중적으로 전개되는 노동권에 대한 공격의 연속이라는 판단을 넘어, 노동대중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노동권’과 ‘단결권’을 공세적으로 제기해 내야 할 시점이 아닌가 근본적인 수준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현시기 노동법 개악투쟁이 본질적으로 신자유주의 자본축적체계라는 배제적 축적체제를 아래에서 허무는 투쟁으로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 수량적 유연화를 중심으로 하고 정부의 정책과 단협 등을 중심으로 강제되던 노동유연화 전략이 법제적 형태로 강제되는 것을 의미하는 현재의 노동법 개악에 대한 투쟁은, 시기상으로는 일치하지만 상반기 임단협투쟁, 하반기 제도개선투쟁이라는 공식과 같은 범주에 포괄될 수 없는 투쟁일 것이다.
≪ … 중 략 … ≫
Ⅱ. 노동법의 정의
1.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1) 사유제도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체제를 규율하는 근대시민법의 원리는 소유권절대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 소유권절대의 원칙 : 기업 인수합병
* 계약자유의 원칙 : 정리해고
* 과실책임의 원칙 : 질병
2)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특수성
․ 박수근(2011), 변형된 분리직군제와 노동법의 적용,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 심태식(1989), 노동법개론, 법문사
․ 이병태(1999), 최신 노동법, 현암사
․ 이광택(2010), 노동법의 선진적 개정 방향, 국민대학교
․ 유재형(1990), 노동법의 개념·기능·이념, 청주대학교법과대학법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