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배경
상기 언급한 여러 문제점들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으며, 노사관계에서의 노사자율성을 강화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법제도 구척을 위해 동 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ILO는 결사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신고제도 및 처벌조항 폐지를 권고 하였다.
3. 기대효과
제3자지원신고제를
노동시장의 구현, 근로계층간 격차 완화 등이다. 로드맵은 초기업단위노조 실업자 조합원자격 허용, 제3자지원신고제 폐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의 범위 제한, 조정전치주의 폐지, 필수공익사업 개념 및 직권중재제도폐지 등 노동기본권을 보호․강화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1. 노동법개정 경과
1) 10년간의 노동법개정투쟁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자들은 노동악법개정을 주요한 요구내용으로 88년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후 10년동안 민주노조진영의 노동법개정투쟁은 줄기차게 진행되었다.
2)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이러한 투쟁의 성과로 노동악법개정
의미는, 지금까지 실행해 온 복지적인 차원의 취업에서 탈피한 즉 비장애인과 동등한 일반고용으로 고용체제가 이행, 보급되게 되었다는 점이다. 당분간은 일반 민간기업의고용률 1.8%시대가 지속되겠지만, 빠른 시일내에고용률 2.0%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노동자 및 장애인
법규도 더불어 만들어지고 강화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4) 글쎄요. 간통죄가 과연 가정을 지키는 법일까요?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고소를 제기한 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