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산업재해와 관련된 근기법과 산재법상 보상과 민사상 배상과의 관계
![[노동법] 산업재해와 관련된 근기법과 산재법상 보상과 민사상 배상과의 관계-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2/361765-0001.gif)
![[노동법] 산업재해와 관련된 근기법과 산재법상 보상과 민사상 배상과의 관계-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2/361765-0002.gif)
![[노동법] 산업재해와 관련된 근기법과 산재법상 보상과 민사상 배상과의 관계-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2/361765-0003.gif)
분야
hwpⅡ. 근기법 및 산재법의 재해보상제도와 민법상 손해배상제도의 특징
Ⅲ. 재해보상제도와 손해배상제도의 차이
Ⅳ. 재해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상호관계
Ⅴ. 기타 문제
Ⅵ. 마치며
1. 본질적인 차이
(1) 재해보상제도
노동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노동력의 손실을 보상하는 특수한 청구권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
(2) 손해배상제도
민사상 손해배상은 권리침해를 당한 피해자의 실손해액을 전보해주기 위해 불법행위의 내용이나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위반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데서 그 차이점이 있다.
2. 성립요건상의 차이
(1) 재해보상제도
재해보상은 무과실책임주의로서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그 요건이 아니며 업무상의 재해가 그 요건이 된다.
(2) 손해배상제도
민사상 손해배상은 사용자의 고의, 과실을 그 요건으로 하는 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한 제도이다.
3. 책임귀속의 차이
근기법상의 재해보상은 사용자가 개별책임을 지나, 산재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은 사회보험적인 성격을 갖는다. 반면에 민법상 손해배상은 사용자 또는 제3자가 개별책임을 진다.
4. 구제내용상의 차이
(1) 재해보상
재해보상은 법에 의한 내용에 따라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형화되어 있는 정률보상의 성격을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