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대하여 심문을 할 수 있다.
② 근로자에 대한 검진
의사인 근로감독관 또는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시켜야 할 질병에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근로자의 검진을 행할 수 있다.
2) 사법적 권한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국한하여 사법경찰관으로서의
근로감독관만이 전담하며 일반경찰관은 이에 관하여 수사권이 없다.
3. 근로감독관의 의무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일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이는 근로감독관으로 재직하는 기간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준수되어야 한다.
4. 검토의견
현행 근로감독관제도는 임금체불사건 등 근로자의 사후적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여기에서는 비정규근로직 노동자의 현황과 문제점 등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제도화된 차별시정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本論1>
I. 비정규직 개념과 현황
1. 비정규직의 개념
비정규직의 개념에 대하여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
방안을 제시해 제도의 실효성확보를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Ⅱ. 본론
1. 육아휴직제도
1)입법배경
우리나라에서 육아문제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지원이 여성노동문제의 중심과제로 부각되고 입법화된 것은 1980년대 이후였다.
1980년대 들어 여성의 평등권, 평생노동권, 생존노동권 등의 인
노동현장에 착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노동시장 입직부터 퇴직까지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고용차별의 양태를 유형별로 조사하여 그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고, 각각의 차별 유형에 대한 법적․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