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 방안의 법적 검토
![[노동법]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 방안의 법적 검토-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3/362397-0001.gif)
![[노동법]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 방안의 법적 검토-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3/362397-0002.gif)
분야
hwpⅡ. 민사적 측면
Ⅲ. 행정적 측면
Ⅳ. 형사적 측면
Ⅴ. 기타의 근로기준법 실효성 확보 방안
1. 의의
근로기준법 제 104조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적 방안으로서 근로기준법 준수에 관하여 사전에 점검, 감독하여 예방한다는데 특별한 의의가 있다.
2. 근로감독관의 권한
근로감독관의 핵심적 권한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여러 법률에 규정된 사용자의 근로조건준수의무가 제대로 이행되는지의 여부를 감독하는 것이다. 즉 법령에서 정한 최저근로기준이 준수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이를 시정 또는 제재를 하는 것이 근로감독관의 주요역할이다.
1) 행정적 권한
① 임검⋅서류의 제출요구 및 심문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기타 부속건물에 대하여 임검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을 할 수 있다.
② 근로자에 대한 검진
의사인 근로감독관 또는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시켜야 할 질병에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근로자의 검진을 행할 수 있다.
2) 사법적 권한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국한하여 사법경찰관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이 없는 일반범죄사건에 대해서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3. 근로감독관의 의무
근로감독관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비밀 엄수의무는 근로감독관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