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8), 일반적으로 하급심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판례를 노동법의 법원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나, 상급법원에 의해 판례가 존재하는 이상 하급법원이 상급법원과 다른 판단을 하더라도 그 판단이 상급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고 또한 판례 변경 대한민국의 최상급법원인 대
Ⅲ. 법원의 적용순서
노동법법원의 적용순서라 함은 법원이 충돌하는 경우 과연 어느 법원을 우선적으로 적용시켜야 할 것인지의 문제를 말한다.
1. 법원적용의 일반원칙
1) 상위법 우선의 원칙
모든 법률은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헌법은 법률에 법률은 시행령에 우선
법 제97조의 반대해석을 통해서도 이러한 법해석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해당 주제에 대한 선행연구인 「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과 유리한 근로계약의 효력」 유성재, 「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과 유리한 근로계약의 효력」, 노동법논총, 2020.
논문과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법적 현황과 과제, 서울대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제15호, 163~165쪽
연령차별금지와 관련하여 정년제를 어떻게 규율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가장 커다란 과제라고 말할 수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정년제는 허용되고 있고, 다만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60세 정년을 위한 사업주의 노력의무와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여 재판계속 중,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년 6월 11일 항소와 함께 위헌제청신청도 기각되자, 2009년 7월 23일 이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심판 조항은 다음과 같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