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다만, ⅰ)조합원 개인의 정치활동이 노조의 존립에 정면으로 배치하는 반조합적 행위이거나 ⅱ)노조의 정치활동이 근로조건향상과 관련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지 않는 행위는 통제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조합의 위법지시의 거부
조합의 지시가 명백하
Ⅰ. 외국계펀드의 법적 문제
1. 문제점
증권거래법이 주식대량보유(변동)보고의무 제도(증권거래법 제200조의 2)를 두고 있는 취지는, 대주주의 지분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공시하게 함으로써 주식시장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동시에 기존 대주주 내지 경영권에 대항한 적대적인 주식
노동조합주의
대처수상으로부터 ‘힘을 남용하는 무책임한 독점집단’으로 간주된 노동조합은 노조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각종 입법조치에 곤욕을 치러야 했다. 단체행동권과 단결권의 제한은 물론 사용자들의 노동통제권 강화와 노동비용 축소를 용이하게 하는 입법조치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는 절차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조치라고 본다.
다만, 당사자가 권리행사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절차상 위법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결의의 방법조합원에 대한 제재는 조합의 의사결정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의결정족수에 있어서도 조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