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조합의 통제권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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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노동조합의 통제권에 대한 법적 검토-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1/370587-0002.gif)
![[노동법] 노동조합의 통제권에 대한 법적 검토-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1/370587-0003.gif)
분야
hwpⅡ. 통제권의 법적 근거
Ⅲ. 통제권의 범위와 한계
Ⅳ. 제재의 절차
Ⅴ. 통제권과 사법심사
1. 범위
1) 일반적 범위
조합의 통제권은 단결권 보장의 취지에 따라 단결을 유지하고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2) 조합원 개인의 정치활동
조합원은 시민으로서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가지며 원칙적으로 조합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다만, ⅰ)조합원 개인의 정치활동이 노조의 존립에 정면으로 배치하는 반조합적 행위이거나 ⅱ)노조의 정치활동이 근로조건향상과 관련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지 않는 행위는 통제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조합의 위법지시의 거부
조합의 지시가 명백하게 위법한 경우 조합원은 이에 따를 의무가 없다. 다만, 조합의 지시가 위법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조합원은 일단 조합의 지시에 따라야 할 것이다.
4) 언론․비판활동
집행부나 조합방침을 건전하게 비판하는 행위는 조합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위하여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악의적인 목적에 의한 경우에는 통제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조합의 결의․지시에 반하는 행위
조합의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된 조합방침에 대해서는 이에 반대했던 조합원도 조합방침에 따라야 하며, 위반시 통제권의 대상이 된다.
6) 조합원의 조합비 미납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노조는 규약으로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2. 한계
통제권을 행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