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결권과 동등하게 보호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⑵ 소극적 단결권 부정론의 근거
소극적 단결권을 부정하는 견해는 그 이유로서 첫째, 헌법에 결사의 자유와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고, 둘째, 단결을 통해서만 평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셋째, 그 단결권은 노동운동의 소산이라 할 수
V. 요건불비의 효과
1. 실질적인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결한 경우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결한 경우에는 헌법상 근로3권을 보장한 취지에 비추어 전혀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법상노동조합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민․형사면책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2. 실질적 요건은 구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를 노동인권이라는 측면에서 관련 국제규범과 국내규범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 문제 및 실태 등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함으로써, 제도적, 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는데 논의의 주안점을 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