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심히 불공평하다는 데에 있다.
(2)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연차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인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지 않는 한 그 연차휴가수당은 퇴직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한다
근로자에 대한 차별의 문제는 사회적 법적 정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기업간 공정경쟁의 원리에도 어긋나고 비정규직 확산의 기제로 작용한다. 비정규고용에 대한 차별금지의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최소요건이자 그 출발점이다.
최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이하
근로자의 사망 등으로 종료하게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해고이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해 종료한다. 그러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는 근로관계의 경우 그 적법성의 문제가 있다.
단시간 근로는 통상적으로 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