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과는 상호 대체될 수 있는 것으로 판례(대판 1997. 9. 5, 96누8031; 서울고판 2000. 3. 29, 99누5216)는 보고 있어, 이러한 한도에서 서면합의의 효력과 지위는 결정된 근로조건의 실행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된다는 설명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서면합의는 사업장 단
사업체를 허용하는 것 등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서 IMF 체제 전후를 비교한 각종 통계가 발표되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IMF 체제 이전 월 평균 소득이 127만원이었던 가정은 1년 만에 78만원으로 38%나 떨어졌고, 385만원이었던 가정은 17% 하락, 평균 2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으로 살펴보면 각국의 노사관계 실태가 독자적으로 형성되어 있어 규율내용도 서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어떤 입법례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에서는 사업이전시 근로자의 기존의 권리의무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단체협약 등에 대한 효력의 계속
노사 모두 이익을 얻는 포지티브섬 게임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win-win game) 생산된 파이의 배분보다 파이의 크기를 확대하기 위한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해야 하는바, 이 경우 화합과 협조가 전제되는 근로자참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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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노동법과 노동정책
1. 정책분석
효력은 단체협약을 일종의 법규범으로 취급하는 것으로서 일반 계약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것이다.
한편 채무적 효력은 규범적 부분이외에 협약내용에 관하여 협약당사자간에 인정되는 계약적 효력이다. 채무적 효력은 협약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개별조합원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