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영업양도(사업이전)과 노사협정(서면합의)의 효력(노동법)
![[노동법] 영업양도(사업이전)과 노사협정(서면합의)의 효력(노동법)-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2/381572-0001.gif)
![[노동법] 영업양도(사업이전)과 노사협정(서면합의)의 효력(노동법)-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2/381572-0002.gif)
![[노동법] 영업양도(사업이전)과 노사협정(서면합의)의 효력(노동법)-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2/381572-0003.gif)
분야
hwp2. 사업이전시 노사협의회의 합의사항의 효력
3. 사업이전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의 효력
노사협의회와는 달리 현행 근기법에서는 근로자대표 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합의를 작성할 수 있다. 이러한 서면합의의 법적 성질 및 효력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단순한 면벌적 효력만을 지니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승욱, “근로기준법상 서면합의의 효력”, 노동법연구(제7호), 서울대 노동법연구회, 1998, 101면 이하.
와 하나의 청구권적 기초를 이루는 독자적인 규범력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박종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체결한 서면합의의 효력”, 안암법학(제8호), 안암법학회, 1999/2, 311면 이하 특히 323면 이하.
의 대립이 그것이다. 서면합의의 대상으로 예시하고 있는 법규정은 근기법의 목적성과 기능 내지 입법기술적인 측면에 비추어 볼 때 제한적인 열거규정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이들 제한적 열거규정이 지니고 있는 특징은 직접적인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별도의 체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된 근로조건을 유연하게 실행하는 방법에 관한 합의를 전제하고 있다.그러나 다른 한편 근로자대표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과는 상호 대체될 수 있는 것으로 판례(대판 1997. 9. 5, 96누8031; 서울고판 2000. 3. 29, 99누5216)는 보고 있어, 이러한 한도에서 서면합의의 효력과 지위는 결정된 근로조건의 실행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된다는 설명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서면합의는 사업장 단위 내지 사업 일부에 종사하는 근로자 전체에게 적용되는 일종의 제도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취지에서 기업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