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1.1.29. 선고 90도2852 판결 )
쟁의조정법 제3조에 규정된 쟁의행위는 쟁의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 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여기에서 그 주장이라 함은같은 법 제2조에 규정 된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노동관계 당사자
노동쟁의 조정법에서, 쟁의 신고를 받은 행정 관청이나 노동 위원회가 노사(勞使) 중간에 들어 쌍방의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고 접근을 권고하여 쟁의가 해결되도록 노력하는 일.
8. [정답 및해설] ②
② 객체높임법 : 주체(대학 후배)보다 객체(아버지)가 높을 경우에는 서술어에 높임말 ‘드리다’
제1절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및목적
Ⅰ. 제도의 의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 말은 얼핏들으면 “노동자의 불법행위”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어감을 가지고 있으나 이것은 미국 노동법의 Unfair Labor Practice라는 말을 일본어로 번역한 것이고 그 의미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인 불공정한 노동관행
7차례의 권고, 그리고 1996년에 가입한 OECD같은 국제기구의 강력한 권고 등에 의해 1998년10월 31일 노사정위원회에서 교원의 노동조합결성권을 보장하기로 합의하여 1999년 1월 29일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 법률 제5727호로 제정되어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제1절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및목적
Ⅰ. 제도의 의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 말은 얼핏 들으면 “노동자의 불법행위”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어감을 가지고 있으나 이것은 미국 노동법의 Unfair Labor Practice라는 말을 일본어로 번역한 것이고 그 의미는 사용자의 반 조합적인 불공정한 노동관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