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전직금지약정 위반시의 법적 책임
(1) 손해배상책임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한 근로자가 이에 위반하여 경쟁업체 등에 취업한 경우, 기존 사용주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전직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
법적이면 그만이고, 일반적 사업관행을 따르면 된다는 사고방식이다. 그러나 변화하는 시대에 적용해야 할 윤리판단기준은 ‘의무론’ 이라야 한다. 다시 말해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만이 존재 할 수 있고, 종업원은 이익 창출을 위한 수단이 아니고 종업원의 복지향상 그자체가 기업의 목적이라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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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5.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5-1 기업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회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도록 노력한다.
*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위해 노력하며, 조세납부의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한다.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함
- 제 22조 강제 저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함
Q.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수비(교육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후일 일정한 기간 근무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강제근로라고 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