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
법원 2001. 7. 12. 선고 2001구14432 판결(서진운수 사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년도달시점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한 경우, 정년의 도래 여부는 관련 규정의 해석에 좌우되게 된다. 정년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특별한 고려는 없다. 따라서 그것이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다면, 취업규칙의 해석
(1) 개념
신자유주의 (Neo Liberalism)는 문화, 예술, 정치, 경제를 넘나드는 ‘학술적 용어임과 동시에 현실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명확히 정의하기는 어렵다.’ 조홍식, 「유럽대륙의 신자유주의 ; 정책변화의 정치」, 안병영,임형백,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이념, 현실, 대응)』, 나남, 2000, p.233
하지
정년제 조용만,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의 법적 현황과 과제, 서울대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제15호, 163~165쪽
연령차별금지와 관련하여 정년제를 어떻게 규율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가장 커다란 과제라고 말할 수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정년제는 허용되고 있고, 다만 고령자고용촉진법
노동이 다양해지고 또한 증가하면서 비정규 노동을 파악할 수 있는 개념들이 시도되었다. 이러한 개념들로는 부수적 근로(contingent work)와 대안적 고용(alternative employment)이 있다. 먼저 시간제 근로를 살펴보면, 국제노동기구(ILO, 1994)는 시간제 근로자를 ꡐ소정근로시간이 비교되는 전일제 노동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