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복수노조하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이제까지 노조 설립을 둘러싼 글등이 노조와 행정부, 법원간에 발생해 DHKTJES 것이라면 복수노조하에서는 갈등이 복수노조의 운영, 특히 단체교섭권을 둘러싼 노동조합간, 그리고 노조와 사용자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보수노조
경비원조 해당여부
종래 이에 대해서는 노조의 실질적인 자주성의 침해정도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로서의 판단하는 것이 판례와 다수설의 견해였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경비원조로 보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동법 부칙에서는 예외적으로 기존에 임금지급이 되고 있던 사업장에 대
제1절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및 목적
Ⅰ. 제도의 의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 말은 얼핏들으면 “노동자의 불법행위”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어감을 가지고 있으나 이것은 미국 노동법의 Unfair Labor Practice라는 말을 일본어로 번역한 것이고 그 의미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인 불공정한 노동관행
및 작업 환경 개선하기 위한 모든 활동. 및 기구.
4) 종업원과 안전 보건
① 의미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종업원의 안전과 보건을 작업현장으로부터 신체적 안전과 건강이 지켜지도록 보호 받는 것을 말함.
② 필요성
오늘날 기업의 생산시설은 고도로 기계화, 자동화, 정치화 되어 있으므로 사
1. 노동법개정 경과
1) 10년간의 노동법개정투쟁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자들은 노동악법개정을 주요한 요구내용으로 88년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후 10년동안 민주노조진영의 노동법개정투쟁은 줄기차게 진행되었다.
2)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이러한 투쟁의 성과로 노동악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