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지배 개입 및 경비원조와 그 구제(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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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지배 개입의 성립
Ⅲ. 경비원조
Ⅳ. 지배 개입 및 경비원조에 대한 구제
1.경비원조의 주체와 대상
경비원조도 지배․개입의 한 유형으로서 그 주체는 지배․개입의 주체와 동일하다.
문제는 경비원조의 대상이라 할 수 있는데, 현행 노조법에서는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지배․개입으로서 규정하고 있다(제81조제4호).
이와 같이 경비원조를 부당노동행위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노조의 재정상태의 독립을 보장하여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라 하겠다.
2.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의 경비원조 해당여부
종래 이에 대해서는 노조의 실질적인 자주성의 침해정도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로서의 판단하는 것이 판례와 다수설의 견해였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경비원조로 보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동법 부칙에서는 예외적으로 기존에 임금지급이 되고 있던 사업장에 대해서는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