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전직금지약정 위반시의 법적 책임
(1) 손해배상책임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한 근로자가 이에 위반하여 경쟁업체 등에 취업한 경우, 기존 사용주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전직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
5. 전직금지약정 위반시의 법적 책임
(1) 손해배상책임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한 근로자가 이에 위반하여 경쟁업체 등에 취업한 경우, 기존 사용주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전직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
Ⅴ. 연수비 반환과 의무재직기간
1. 문제의 소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연수나 위탁교육을 받게 한 후 일정한 의무재직기간을 정하고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교육비용 등의 연수비 반환을 약정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다. 이 경우 의무재직기간이 근로계약기간
Ⅰ. 울산 현대의 노동자투쟁
6월항쟁으로 열린 정치 사회적 공간에서 노동자들은 스스로 생존권 보장과 노동현장의 민주화를 쟁취하기 위해 7-9월 3개월에 걸쳐 대규모의 파업투쟁을 전개하였다. 노동자 파업투쟁은 독점재벌의 심장부인 울산에서 타올랐다. 7월 5일 현대엔진 노동자가 민주노동조합
Ⅰ. 개요
노동조합운동이 새로운 도전을 이겨내고, 노동자 대중과 전체 국민에게 꿈과 희망으로 자리매김되며, 21세기를 힘있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조합주의로 전환해야 한다. 사회적 조합주의는 민주노총이 출범 당시 선언, 강령 등을 통해 제시한 운동이념이기도 하다. 사회적 조합주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