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전직금지약정 위반시의 법적 책임
(1) 손해배상책임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한 근로자가 이에 위반하여 경쟁업체 등에 취업한 경우, 기존 사용주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전직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
5. 전직금지약정 위반시의 법적 책임
(1) 손해배상책임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한 근로자가 이에 위반하여 경쟁업체 등에 취업한 경우, 기존 사용주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전직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
법적이면 그만이고, 일반적 사업관행을 따르면 된다는 사고방식이다. 그러나 변화하는 시대에 적용해야 할 윤리판단기준은 ‘의무론’ 이라야 한다. 다시 말해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만이 존재 할 수 있고, 종업원은 이익 창출을 위한 수단이 아니고 종업원의 복지향상 그자체가 기업의 목적이라야 하
법과 윤리를 준수한다.
1-1 개인의 존엄성과 다양성을 존중한다.
*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한다.
* 강제노동, 임금착취 및 어린이 노동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는다.
* 고객, 종업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해 국적, 인종, 성별, 종교 등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
1-2 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