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재정에서 재원의 조달인 수입은 조합원이 갹출하는 조합비가 그 중심이 된다. 노동조합은 조합규약에서 정하는 바(노11 9.)에 따라 조합원총회에서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노16①4.)과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노16①5.)을 의결할 때 그 재원으로 조합비를 정할 수 있다. 구노조법2
대한공노련(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3.24 전공노(전국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발족되어 입법화를 위하여 각자의 분야에서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그러나 이들 전국연합체에서 노조도입에 선봉에 선 지도자마저도 노동조합이 직장협의회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공무원노동조합법
법시행령 기 개정(2010년 8월) 및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 추진 중.
필요 조치
예산
-국회에 기 제출된 2011년 예산은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 국회와 협의토록 하고, 2012년 이후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토록 조치.
입법 추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을 정부 입
노동연구원. p27
이렇듯 근로기준법을 통해서 부당해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이원적 구제절차를 통하여 부당 해고를 당한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있지만, 현재의 법적인 규제 및 부당해고 구제 절차는 그 실효성과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적인 규제의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법인인 노동조합은 해산하더라도 그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청산이 종료될 때까지 법인격을 보유하고 권리·의무를 가지고 존속한다(민81).
2. 논점
해산사유 발생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던 단체협약의 효력과 노동조합의 존속여부가 문제시 된다. 특히 노조의 해산사유 중 사실상 노조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