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재정에서 재원의 조달인 수입은 조합원이 갹출하는 조합비가 그 중심이 된다. 노동조합은 조합규약에서 정하는 바(노11 9.)에 따라 조합원총회에서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노16①4.)과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노16①5.)을 의결할 때 그 재원으로 조합비를 정할 수 있다. 구노조법2
대한공노련(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3.24 전공노(전국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발족되어 입법화를 위하여 각자의 분야에서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그러나 이들 전국연합체에서 노조도입에 선봉에 선 지도자마저도 노동조합이 직장협의회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공무원노동조합법
법시행령 기 개정(2010년 8월) 및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 추진 중.
필요 조치
예산
-국회에 기 제출된 2011년 예산은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 국회와 협의토록 하고, 2012년 이후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토록 조치.
입법 추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을 정부 입
노조의 기업 내외에서의 조직과 활동이 정치적 성격이 배제되고 경제주의적 조합주의로 정착되었다. 노동법 공포이후 기업별 노동조합운동이 점차 뿌리를 내리고 꾸준한 조직확장을 통해 밑으로부터 단위노조의 경제주의적 운동이 확산되었다. 따라서 노동법 공포이전의 대한노총 규약에 명시될 정
법률규정은 유인 성격보다 제약(constraint)의 성격이 훨씬 강했고, 노동문제에 대한 정부논리는 노동부문의 정치적 비활성화와 경제적 동원화 전략이었다(최장집, 1988 : 21-23).
재정통제는 이익단체의 회원규정, 회비징수방법, 사용용도, 정부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등으로 나타난다. 노동조합의 경우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