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지 세력은 그러한 종래의 도식적인 구분에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낡은 물결위에서 기득권을 고수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회적 변화에 발목을 잡는 세력과 새로운 물결을 추구하는 세력의 구별에서 지지기반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
노무현정부의 지지기반의 취약성은 정책에 대
Ⅰ.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김대중정부의 성과에 관한 질문에 전국의 윤리 교사들은, 첫째로 금강산관광 등 남북간에 경제교류 협력 활성화(43.2%)에 답하였고, 두 번째로 남북당국간 대화(정상회담)를 들었음(30.8%). 전국 20세 이상의 청소년들에 동일한 질문을 하였던 바, 이산가족 상봉
참여민주주의의 확산과 그 왜곡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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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대북정책의 실용주의
참여정부의 대미.대북정책 기조는 유지되고 있지만, 집권을 전후해서 상황과 조건이 바뀌면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조기해결을 위해서 대외전략에 다소 변화를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