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계급의 선진적인 부분의 일부를 포함한 대중의 정치적 지지를 얻어 김대중 정권 이래로 정권을 유지.획득하고 있는 것이다.
≪ … 중 략 … ≫
Ⅱ.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성향
1. 참여정부노동정책성향, 중립적 41%, 사용자 편향적 40%, 노동자 편향적19%
참여정부의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성격
재벌경제, 무조건적인 민영화, 노동배제적 구조조정 등을 줄기차게 비판해 왔던 인사들이 다수 참여해서 구성된 인수위원회는 구성에서부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민주노총 출신 간부들이 대선 전부터 ‘노사모’에 가입하여 노무현 후보를 지지해 왔
정책주체의 목적의지를 반영하고, 그 목적의지를 실현시키려는 성격 즉 목적지향성을 가진다. 정책의 목적지향성은 양면성을 보인다. 한편으로 그것은 어떤 불만스러운 상황의 전개를 막으려는 성향 즉 문제지향성을 보이고,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어떤 바람직한 소망을 구현하려는 성향 즉 규범지향
노무현정부가 자본도 노동도 아닌 중간자적 입장의 객관적 중재자로서 자임하고자 하는 것이며,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 국민의 불신을 사고 있는 과거의 정치세력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정권은 뭔가 다를 것이라는 기대를 주고자 하는 전략적 선택이다. 제도 정치권에서는 여야 보수
, 특수형태 고용종사자, 가정내근로자, 일일근로자 등을 포함.
노사정위원회는 이 범주에 포함 되지 않으나 고용이 불안정하고 사회적보호가 필요한 일용직 등 근로계층을 취약근로자로 분류 .2007년 7월 비정규직보호법안이 발효된 이후 정부는 노사정합의 기준에 의해 비정규직의 개념을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