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 발생시 해결하는 방법으로서의 기능
n노사일체감 공동체 의식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욕구, 불만을 조정하는 기능
1.2. 절차
교섭의 준비 - 교섭의 문제 - 협상의 단계 -교섭결렬 - 단체협약 - 단체협약체결
1.2.1. 사용자측
가. 준비단계
n교섭담당자 선임, 지원단 선입
n철저한 연구, 회사입
노사관계
를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엄격히 판
단, 법과 원칙 지키는
노사관계를 만들도록
해야 할 것임.
오늘날 사용자를
능가하는 노조가
오히려 많아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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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과 우위만을 내세
우는 왜곡된 노동
운동이 원인이 됨.
따라서, 노동계의
부당노동행위제도
의도입의 필요
(1)노동쟁의: 노.사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의미 노동쟁의는 노사의 교섭 내지 절충과정에서의 의견이 상충되어 노사 당사자 간에 정상 대화나 교류 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긴장 상태를 말 한다.
(2)쟁의행위: 노동쟁의의 결과로 발생하는 것 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 노사가 주
1. 부당노동행위의 개념
1. 부당노동행위(unfair labor practices) :사용자가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정당한 노동기본권 행위(노동 3권)에 대하여 방해하거나 위배되는 행위로서 사용자의 이러한 침해행위를 신속히 시정하기 위한 제도, 근로자의 노조활동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봉쇄하려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