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쌍무적으로 부담하는 위험을 사용자만이 피하게 되어
쟁의행위의 실력 행사 의의가 상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계속 금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자의 쟁의행위
단체행동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체근로 금지는 필수적이며, 이로 인한 쟁의행위야 말로
사용자와의 관계에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실업자 수가 연평균 1백90만 명에 육박하고 스스로 취업을 포기하는 실망노동자까지 포함할 경우 2백만 명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은은 외환위기를 경험한 주요국의 사례를 볼 때 경기가 회복된 후에도 실업률은 상당기간 높은 수준이 지속됐다고 했다.
1. 노동법개정 경과
1) 10년간의 노동법개정투쟁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자들은 노동악법개정을 주요한 요구내용으로 88년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후 10년동안 민주노조진영의 노동법개정투쟁은 줄기차게 진행되었다.
2)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이러한 투쟁의 성과로 노동악법개정
사용자와 근로자의 상호관계인 노사관계는 수직적인 고용자와 피고용자와의 관계와 수평적인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가 있다.
그리고 현대의 노사관계는 노동자 측은 개별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조합이라는 집합과 그 간부들이 포함되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국제경쟁의 가속화와 저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