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책임능력흠결자
우리 형법은 책임능력을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소극적 방향에서 책임이 조각되는 책임무능력자와 책임이 감경되는 한정책임능력자를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형법상 책임 무능력자로는 형사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가 있고, 한정책임능력자로는 심신미약자와 농아자
능력을 가진 구체적 개인에게 구체적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추상적 과실이 구체적 과실보다 주의정도가 높다.
불법행위에 있어서 추상적 과실은 일반적으로 가해행위자의 직업, 사회적 또는 경제적 지위에 비추어 평균인 내지 ‘보통인’
, 영해라는 개념조차 없던 시절에 잘 정비된 군사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해상의 무역을 리드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당시의 해양 사정은 장보고의 완벽한 실력으로 인해 신라ㆍ당ㆍ일 중 신라가 해양을 장악하였고 무역권도 독점하였다. 리더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면에서 완벽해야하고 철
상당한 관련성을 가지는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통설, 판례) 또한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라면 그 행위가 설사 법령에 위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판례)
- 일반 불법행위의 요건 구비
대표기관의 책임능력, 고의 또는 과실, 가해행위의 위법성, 손해의 발생
고의 .과실이 구성요건요소인 동시에 책임요소가 된다는 고의 .과실의 이중적 기능을 인정하는 입장에 선다면, 책임개념은 책임능력과 위법성의 인식 및 책임형식으로서의 고의 또는 과실과 책임조각사유의 부존재라는 요소로 구성된다. 이처럼 형법상의 불법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책임의 본질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