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원인에있어서자유로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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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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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법] 원인에있어서자유로운행위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서 론

II.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 원인행위와 실행행위 양자에 대하여 고의가 있는 경우

2. 형식범의 경우

3. 결과범의 경우

III.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 원인행위에 대하여 고의가, 실행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

2. 원인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실행행위에 대하여 고의가 있는 경우

3. 원인행위와 실행행위 양자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

Ⅳ. 원인행위에 대하여 고의도 과실도 없는 경우

Ⅴ. 판례

V. 결 론

본문내용

I. 서 론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는 의미의 책임원칙은 헌법 제12조 제1항 후단의 적법절차의 원칙과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치주의원칙에서 파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의 원칙이다. 뿐만 아니라 책임 없는 행위자에게 형벌을 과하는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통설인 규범적 책임론에 따르면 책임은 곧 비난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규범적 책임론에 따른다면, 그리고 고의 .과실이 구성요건요소인 동시에 책임요소가 된다는 고의 .과실의 이중적 기능을 인정하는 입장에 선다면, 책임개념은 책임능력과 위법성의 인식 및 책임형식으로서의 고의 또는 과실과 책임조각사유의 부존재라는 요소로 구성된다. 이처럼 형법상의 불법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책임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적법하게 행위 할 수 있는 능력이 행위자에게 없었다면, 책임비난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의 책임능력은 책임의 전제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책임능력은 행위시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즉, 행위시에 책임능력이 존재하지 않으면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은, 이를 명문의 규정을 통해 요구하고 있는 독일 형법의 해석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이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는 우리 형법의 해석에서도 이의 없이 인정되고 있다. 앞에서 말한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논의되어 왔던 것이 바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이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란, 비록 행위시에는 심신상실 혹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책임능력이 없거나 또는 한정책임능력만 갖고 있었던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 이전에 나타난 일정한 사정을 근거로 책임능력을 인정하는 사례를 일컫는 말이다. 즉 행위자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스스로 자신을 심신상실 혹은 심신미약의 상태에 빠지게 한 후, 이러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특정한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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