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단체교섭 역시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단체행동권 제약으로 실효성이 없는 상태이다. 역사적으로도, 철도노조의 교섭이 그나마 모양새를 갖춘 흔치 않는 사례이나, 결국 교섭당사자 문제로 인해 합의사항 이행은 쉽지 않은 조건에 처해 있다. 이러한 교섭의 실효
복수노조가 난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과도기가 지나면 상급단체를 달리 하는 두 개의 복수노조로 재편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다. 더욱이 어느 한 노조가 절대 다수를 확보한 경우에는 하나의 노조로 통폐합되는 사례도 증가할 것이다.
한국의 노동조합은 특정 직종,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
노동조합이 조직된 다수노조 병존사업(장) - 20개사 44개 조합
․ 조직형태별(기업별 단위노조와 산별노조의 지분/분회가 병존) 노동조합 설립으로 인한 다수노조 병존사업(장) - 12개사 27개 노동조합복수노조의 영향
○ 노사관계비용 증가 - 복수의 개별 노조가 독자적인 단체교섭권과
노조설립희망자 규합
노조조직형태 결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하면 직업별, 산업별, 기업별 등
여러형태의 노조가 가능하며,원칙적으로 근로자 2인 이상
규약제정 준비
설립총회 : 노조설립동의 여부, 규약제정, 임원선출
규약구비 : 운영의 근간이 되는 규범 필수(자주성, 민주성
노조 건설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에서 노동조합을 쉽게 건설하고, 또 힘있는 조직으로 만들 필요성이 제기되어 일반노조란 형태로 노동조합을 건설하게 된 것이다.
Ⅱ. 노동조합의 유형
한국기업의 노사관계 유형은 크게 두 가지 모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첫 째는 노조 중심의 단체교섭과 노사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