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은 헌법에서 보장된 근로자들의 근로3권의 구체적인 실현활동을 통하여 체결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생존권 및 노사대등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 의의는 크다 하겠다. 국가 또한 단체협약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현행 노조법에서는 단체협약에 관한 많은 보호규정을 두고 있고, 사용자
단체협약위반에 대한단체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되었다.
2. 신법의 태도
현행 노조법92 1.에서는 단체협약위반에 대한 형사처벌(1000만원이하의벌금)의 범위를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①임금·복리후생비·퇴직금에 관한 사항, ②근로 및 휴게시간·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③
2. 형사처벌 조항을 둘 경우에 고려할 사항
1) 형사처벌에 의해 보호하여야 할 법익
단체협약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계속 두고자 할 경우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그 구성요건의 명확성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를 위하여는 먼저 단체협약위반에 대한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폐기물의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 등을 두고 있다.
②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폐기물발생량의 급증과 매립지 확보곤란
시된다 하여도, 궁극적으로 인적자원관리의 합리화와 공정성 확보를 통해 고령자나 장애인, 학벌이나 출신지역, 고용지위에 따른 차별 역시 추가적으로 시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적극적 조치의 실효성 있는 실행을 위해서는 사용자에 대한 사전 홍보와 교육, 제출된 고용평등이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