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자는 경매집행법원의 부동산인도명령(민사소송법 제647조)이 있더라도 경락인에게 저당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간접적으로 변제를 강제할 수 있다. 민법제367조의 입법취지는 제3취득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면 경락인은 변제하여야 저당목적물을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의 상환
청구권을 가짐(상260조)
Ⅱ. 청 산
1. 의 의
해산한 회사의 법률관계를 정리하고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합병, 파산의 경우 청산절차 불요)
2. 임의청산
ⓛ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정한 회사재산의 처분방법에 따라서 하는 청산
②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사원의 동의
것은 아니며 특히 고대의 법개념과 근대의 법개념은 일견 비슷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 내포하는 바가 조금씩 다른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게르만 민법에서의 동산 소유권의 보호에 관해 서술한 후 현행 민법에서는 어떻게 동산 소유권이 보호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사안에서 실질적인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지 못하며, 부당이득은 유형에 따라 1) 계약법에서는 급부부당이득, 2) 물권법이나 불법행위법에서는 침해부당이득, 3) 사무관리법에서는 비용부당이득이 각각 상이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의 성립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전입신고)를 마친 때에는 그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이에 따라 임차주택의 양수인 기타 상속·경매 등으로 임차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까지 승계한 것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2항).
나)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1) 임차인이 우선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