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어가는 글 -
저희 조는 로마법과 현행 민법의 조문과 적용방식의 비교를 통해, 양자의 단순한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찾아내는데 그치지 않고, 로마법을 통해 우리민법의 문제점들을 고쳐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의 문제점에 대
책임을 진 것이다. 따라서 현행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을 잘 이해하고, 제도의 근본취지를 살펴보려면 로마법상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글의 전개방식
담보책임의 연원으로서의 로마법시대의 하자담보책임을 우리민법의 그것과 비교,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로마법상의 하자담
법계 국가들의 현행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으며, 또 그의 기초가 되어 왔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하자담보책임의 기본적인 법적 문제를 로마법과 기타 입법례와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고, 아울러 현행 우리 나라 민법규정의 해석 및 법이론상의 문제점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
Ⅱ 민법상의 하자
로마법이나 보통법 시대의 그것과는 달리 변형되어 독일 민법에 반영된 대상의 원리가 우리민법의 실정법의 이념에 맞는지 의문이 있고, 국내에서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학설도 인정하는 근거 및 범위에 대하여 그 견해가 다양하여 저마다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판례도 대상청구권을 공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