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시장이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과 원인
3.1. 유량(flow)의 크기로 본 대부업시장의 문제점
저소득층의 소득이 불충분한 반면 지출이 고정적인 부분에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금감원의 설문조사에 따라 2년 사이에 신용불량자가 급증한 것을 보면 사금융을 이용하는
이자율 : 10 ~ 30%
제 3 금융권 : 제도권 밖의 대금업체로 사 금융권 이라고도 한다
대출 전문의 대부업체 및 사채업체가 여기에 해당
- 이자율 : 최대 49%
대부업시장의 상황
대부업체를 대출규모 총 10조 원 사금융시장규모는 약 16.5조 원
전 국민(20세 이상 3,500만 명)의 5.4%가 현재 사금융을
제도권 여신시장 전체의 불완전성이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함.
․ 대부시장은 고객의 상당부분이 서민금융기관의 고객과 중첩되며, 대부상품 또한 대부분이 500만원 미만의 소액신용대출로서 서민금융기관과 중복되기 때문에 서민금융기관의 공급부족은 대부업 및 사금융이 창궐할 수 있는 기반을
제도권에서 흡수할 수만 있다면 사채는 자연히 없어질 것이다. 사채는 정권이 바뀔 적마다 기준 잣대를 다르게 하여 단속을 하곤 하는데, 사채의 허용여부는 법적인 규제보다는 시장원리에 맡겨야 할 것이다
2. 한국 사금융시장의 규모
사금융시장은 기업과 가계가 필요로 하는 자금의 공급원
대부업에 대한 광고는 금지되어 있다.(2005.9.1.시행)
③ 허위 과장 대출광고
허위 과장 광고의 종류
- 금융기관 명의를 도용한 불법적인 무단 광고
; 해당 금융기관과 관련이 없는 자 또는 비제도 금융권 모집인들이 은행, 보험 등
제도권금융 기관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
- 해당 금융기관 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