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시민과 정부
사이의 갭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NGO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는 한 대안으로 참
여민주주의의 보충 역할을 기대하고 있지만, 참여민주주의 또한 일정
한 한계가 있다.
1)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NGO의 역할
(1) 집행자(정부 서비스 전달체)
NGO는 정부와의 관계에서 갈등·대립관계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즉, NGO는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대행하는 집행자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2) 비판 및 감시자
NGO는 대의제 한계와 관련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및 집행부인
및 '책임성(Accountability)'증대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임승빈,1999a:3-5)는 점 때문에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더욱이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공급주체를 多元化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경영성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신자유주의론적 주장은 정책과정에서의 NGO의 역할을 강화시키
참여하게 된 것이다. 주로 특정 운동조직이나 이익집단에 의해 참여인원이 조직되던 과거와는 차별화된 조직화 현상이었고 이는 많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물론 2004년 노무현 탄핵 사건 때도 인터넷의 영향은 대단했으며, 2008 촛불집회도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사회에 중요한 이슈가 부각될
민주주의의 실현
한국사회는 지난 해방 이후 정부가 수립된 이래로 반세기 동안 이론적으로 민주주의에 기반한 국가 안에서 살아왔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차라리 영국인들의 자유롭다는 착각을 빗댄 루소의 대의정치에 대한 냉소가 부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