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주인이 대리인의 행동을 완전히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에 반하여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실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덕적해이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고 문제점과 해소방안을 제시해 보겠다.
문제를 공공부조의 영역 밖에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으로 발전되어 왔다. 근로능력 있는 빈곤층에 대해서 근로의욕을 제고하는 대안적인 소득지원제도로 기능함으로써 이들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의존을 예방하고 탈 수급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근로지원세액공제는 근로
해소하기 어려운 경우(채무상환능력 상실 등)에는 일부 또는 전부 면책이 불가피하므로 법적 절차(개인회생제도, 개인파산제도)를 통해서만 처리-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노력을 강화하되,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도덕적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자는 일정기간
발전·가스 부분이 거론됐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10년 간 정체되어 있던 공기업 개혁은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본보고서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선진화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기업 개혁에 대한 발전적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한다.
문제이다. 정부는 무급가족종사자를 1백96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수백만에 이르는 건설업등 일용 노동자들은 약 80%가 일정한 일자리가 없어 놀고 있으며, 일자리 위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에 있다. 나날이 증가되는 일자리 위기 해소방안으로 취업알선등 노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