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양도담보설정자의 도산
(가) 양도담보권의 지위
양도담보설정자가 파산한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지위에 관하여 담보권설에서는 별제권이 인정된다고 하나 신탁적 양도설은 통상 환취권을 인정한다. 판례도 이와 같은 태도이다. 그러나 파산에서는 양자에 거의 차이가 없다. 파산절차는 담보부채
Ⅰ. 들어가며
1. 양도담보의 의의와 기능
(1) 양도담보의 의의
양도담보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물건의 소유권 또는 기타의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나, 채무자가 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그 소유자에
(나) 특정의 기준
어떠한 견해에 의하든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는 담보목적물의 성립을 위하여 중요한 문제이다.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위하여는 담보목적물의 확정가능성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실제로 물권변동이 일어나기 위하여는 그 객체가 '특정'되
1. 감사목적(description for services)
본 감사는 주식회사 포스코의 2003/12/31 (제36기)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함을 목적으로 함. (외감법감사, 법정감사).
2. 회사의 개요(description of the client)
(1) 설 립 일 : 1968년 4월 1일
I. 법학개론 기초입문
1. 법과 규범 Law & Normative
A. 법 [法, the law]
법이란 사회규범(社會規範) 가운데 국가적인 강제(强制)로 실현되는 규범을 말한다.
1. 법과 법칙
법은 규범으로서 법칙(法則)과 구별된다.
법칙은 어떠한 사실적 존재(事實的存在)를 말하는 데 비하여, 규범은 마땅히 있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