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양도담보 및 특수한 형태의 양도담보에 대한 법적 검토(법학)
![[법학] 양도담보 및 특수한 형태의 양도담보에 대한 법적 검토(법학)-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382393-0001.gif)
![[법학] 양도담보 및 특수한 형태의 양도담보에 대한 법적 검토(법학)-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382393-0002.gif)
![[법학] 양도담보 및 특수한 형태의 양도담보에 대한 법적 검토(법학)-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382393-0003.gif)
![[법학] 양도담보 및 특수한 형태의 양도담보에 대한 법적 검토(법학)-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382393-0004.gif)
분야
hwp2. 특수한 양도담보
어떠한 견해에 의하든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는 담보목적물의 성립을 위하여 중요한 문제이다.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위하여는 담보목적물의 확정가능성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실제로 물권변동이 일어나기 위하여는 그 객체가 '특정'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다만 집합물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 일부학설의 입장에서는 개개의 목적물의 반입될 때마다 개개의 목적물에 대하여 특정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비해 판례가 취하는 소위 집합물설에서는 처음 양도담보를 설정할 당시에는 양도담보로 제공된 '집합물'의 특정문제가 발생하고, 그 후 개개의 목적물의 반입, 반출 시에는 개개의 목적물이 이미 양도담보로 제공된 '집합물'의 구성부분에 '편입'되는지 여부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개념상 차이가 있다.
판례는 종류, 수량, 장소에 의하여 특정되면 족하다고 하고, 일반적으로는 담보에 제공되지 않은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 있으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서 특정은 물권변동을 위한 것이므로 '경험적 인식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어서 가령 "저 창고에 있는 물건 중 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