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특정의 기준
어떠한 견해에 의하든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는 담보목적물의 성립을 위하여 중요한 문제이다.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위하여는 담보목적물의 확정가능성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실제로 물권변동이 일어나기 위하여는 그 객체가 '특정'되
양도될 수 있다. 단, 해당 토지에 건물이나 기타 시설이 있는 경우는 건물 및 시설 소유주가 토지를 매입할 수 있으며, 신규 개발 토지인 경우 해당 지역의 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투자자가 매입할 수
있어 입찰이 요구되지 않는다.
농지 거래법(제101-FZ호)은 농지에 대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권리
,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등)
* 부과확정 :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상속세, 증여세)
* 자동확정 : 납세의무 성립 시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인지세, 소득세, 법인세 등)
6.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표 :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구분>
<중략>
대한 채권의 추심 또는 채무자관리 등을 담당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산보유자, 신용정보업자 등이 자산관리자가 될 수 있다.
④ 수탁기관
수탁기관(trustee)은 기초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한편, SPC를 대신하여 ABS의 원리금 상환실무 및 채무 불이행 시 담보권 행사 등 세부적인 실무업무를 총괄
담보부 전환사채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환사채의 양도에 따른 권리이전의 편의성에 따라 전환사채권 뿐만 아니라 모든 채권이 무기명식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사채발행회사들의 신용이 불안정한 탓에 대부분 보증사채의 형태로 발행되었으나 최근 신용등급의 향상 및 전환사채 제도의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