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
1) 신BIS협약은 신용도가 높은 차주에게 유리하므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위축 우려
⇒ 중소기업대출과 관련된 각종 혜택조항 신설로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 위축 가능성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2005년 국내 연구기관의 실증분석 결과 신BIS협약도입시 중소기업대출(소매분류
신 포트폴리오의 건전성이 선진국 주요 은행들에 비해 여전히 뒤떨어지는 등 은행산업의 경쟁력이 낮은 데다 거시경제 여건도 취약해 신협약안의 도입은 선진국보다 우리나라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신협약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신협약도입이 우리나라 경제와 은행산업
주요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BIS비율 산정방식
-정부 및 금융기관은 신 바젤 협약이 정부정책과 은행,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이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사전에 대처할 수 있게 유도
-기업은 효율적인 경영과 위험관리를 통해 생산원가 절감 및 품
금융제도 전반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또한, 미국 등지에서 은행들의 많은 도산과 함께 금융 산업의 위기가 발생하면서 은행의 부실이 금융시스템의 위기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할 상황이 되었고 PCA(prompt corrective action) 법이 제정되면서 BIS 자기 자
포함시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함.
- 1988. 7 BIS(국제결제은행)의 Basle Committee on Bank Supervision에 의해서 「자기자본 측정과 기준에 관한 국제적 합의」제정. 국제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은 8% 이상 유지 의무화. 우리나라 8% 의무화.
Ⅲ. 신바젤협약(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