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도주제(道州制) 도입의 목적과 필요성
도주제의 목적은 한마디로 일본의 번영과 거점 다양화를 통한 일본 전체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도주제를 도입하는 가장 큰 목적은 동경과잉집중에 대항할 수 있는 광역지역경제권을 구축하는 것이다. 즉 각 지역이 절차탁마
도주제는 광역자치체제로서 현재의 도도부현에 대신하여 도(道)또는 주(州)를 둔다는 행정구역 개편안이다.
(1)도주제의 이념
일본의 도주제 개편 이념은 한마디로 시대에 적응한 새로운 국가형태의 건설로 요약되고 있다. 우선, 도주제 이념의 대전제로서 도주제는 일본발전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Ⅰ. 서론
선진 외국에서는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지방의 대내외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행정구역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역시 최근 행정구역의 확대 개편을 둘러싸고 각계에서 그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우리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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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縣)단위를 없애고 몇 개의 현을 하나의 주(州)로 통합하려는 것은 우리의 사례와도 유사함.
도주제의 핵심은 도도부현을 폐지하여 전국을 몇 개의 블록으로 나누어 그것을 행정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현재의 도도부현이 가지는 권한보다 더 강화된 권한을 가진 ‘주’를 설치하는 것
도주제가 실시되고 있다. 도주제는 중앙집권체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동경 일극 집중에 따른 지방의 활력 저하와 지역격차의 확대 문제 및 코스트(비용)의식 저하와 거액의 재정적자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도주제는 「새로운 국가상」으로서 중앙집권형 국가에서 분권형국가로의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