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의 실태
- 아동 인구대비 성폭력범죄 발생비(아동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는 독일, 영국, 미국, 한국, 일본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 기준 독일은 한국보다 6.8배, 영국은 6.0배, 미국은 3.5배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발생율이 높게 조사되었다. 연도별 발생추이를 살펴본 결과, 지난 4년간(2005-2008)
3. 환경적 요인
(1) 입시위주의 교육
입시위주의 교육은 대학입학준비 위주의 교육에 관심이 없는 인문고 청소년들이나 대다수의 실업고 학생들이 자신의 취미나 적성에 맞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각종 일터와 관련된 기초적인 전문적 교육받지 못하게 되고 청소년들은 대부분 노동시장에서
성범죄자의 사진, 실제거주주소 등의 우편고지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더 나아가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취업제한 대상에 의료인과 학습지 교사도 포함하는 등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체계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
대한 성적희롱과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와 반대로 여성이 자신의 몸을 활용하여 남성에게 팔기도 하며 몸캠을 요구하여 남성에게 거액을 요구하는 신종 디지털범죄가 유행하기도 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과 처벌기준 및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하자.
2. 국내 아동성범죄 처벌기준
1. 국내 아동성범죄 처벌기준
개정 전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 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
미성년자 의제 강간을 규정한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만을 처벌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