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최근 개봉한 영화‘도가니’는 사회에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주 이슈인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한‘가벼운’처벌이 여론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로 인해 도가니대책위원회, 도가니금지법 등‘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관한법률’을 재개정하자는 여론
보호에 관한법률」에 따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이하 신상공개)가 이루어졌다. 169명의 성범죄자의 성명, 연령, 직업, 주소, 범죄사실 등의 신상이 청소년 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6개월, 정부 중앙청사 및 16개 시․도 게시판에 1개월 동안 각각 공개되었다. 또 올해 7월 14일에 553명의 성범
정책을 선택하여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
특히 아동 성범죄 관련 정책은 1994년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여러 사건들과 함께 관련 법률이 개정되고 다양한 정책들이 생겨났다. 본 보고서에서는 아동성범죄 관련 법률과 함께 다양한 정책, 그리고 이에 대한 한계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보호가 요구되는 아동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입양사업은 이러한 아동들이 새로운 가정을 찾아 보다 나은 성장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동복지 사업 중의 하나이다. 또한 입양은 아동뿐만 아니라 양부모에게도 커다란 기쁨과 보람을 갖게 한다.
즉, 자녀를 갖고 그 자녀와 더불어 사
및 유괴범죄가 완전히 성공할 확률은 지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납치 및 유괴범이 범행상황에서 주도권을 쥐고 자신의 요구금액을 제시하여 일시에 막대한 액수의 돈을 획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착각과 잘못된 상황판단으로 납치 및 유괴범죄를 계획하고 실제로 실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