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각각의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이 상호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저작물에 대한 정보를 인증하여 주는 표준화된 식별 코드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저작권 집중관리기구를 비롯한 관련단체들은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표준식별코드의 개발에 관심과 노력을 기
Ⅰ. 서론
문화관광부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마련하데 이어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골자로 한 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으며 정보통신부에서는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여하튼 이해관계자의 이익들을 잘 조화하면서 산업을 발전
Ⅰ. 디지털콘텐츠의 법적 보호
1. 1차 자료가 저작권 등으로 보호되는 경우
1차 자료가 저작권법 등에 의해 보호되는 경우로서, 만화, 그리고 여기에 속한다. 이 경우에, 디지털콘텐츠 제작자가 그것을 가공한 결과가 다음에 설명하는 것처럼 별도로 보호되는 것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이익이 부당하
산업에 비해 부가가치의 면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며 이윤창출과 자본 확대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러 협의체와 학자들이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여 왔고 이에 대한 결실로서 2003년 10월 저작권법 개정을 이끌어 내었다. 하지만 이러한 법과 제도의 개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