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저작물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는 유용한 도구가 된다(이창열 1999).
정보통신의 발달로 저작물 시장은 국가별 한계를 뛰어넘어 세계화되어 가고 있고 따라서 원활한 저작물 이용과 관리를 위해서는 각국 및 각 기관이 구축하고 있는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의 연계는 필수불가결하다.
그러나
정보는 ‘컴퓨터로부터 또는 그 이용을 통해 얻거나 처리되어질 수 있는 형태로 된 전자적인 데이터, 문장, 화상, 소리, Mask work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을 말하며 이들의 결합체와 그 복제본 및 복제본과 결합된 문서 또는 패키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UCITA에서의 컴퓨터 정보는 이른바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이용을 허락하며 ⅲ) 이용 허락된 저작물의 이용을 감시하고 ⅳ)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저작자들에게 분배하며 ⅴ)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이용자들에 대해 권리를 집행하는 일을 수행한다.(안계성, 조소연, 저작권집중관리기관 현황조사 보고서, 한국 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1999. 12, 4
저작권의 유래 및 발전
제1항 저작권법의 시초
일정한 정신문화적 이익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근원은 15세기 중엽 이후 인쇄술의 발명에 따른 출판 인쇄기술의 발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영국에서의 출판인쇄의 시작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라는 두 가지의 큰 사건과 맞물려 16세
저작권자와 서비스 주체 사이의 적절한 수익분배가 이루어지며, 컨텐츠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DRM 시스템 내에서 각 컨텐츠별 이용내역이 정기적으로 저작권자나 컨텐츠 제작자에게 보고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될 수 있다.
Ⅱ. 디지털정보서비스의 발전
디지털정보서비스란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