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법도 이러한 취지를 살려 다양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고, 국제화시대의 경쟁력을 갖춘 법률전문가 양성이 불가능한 현행 법학교육체제를 비롯한 우리의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양성 제도에서 벗어나 이를 개선하여 양질의 법조인 양성이라는 개혁의 목적을 달성하고자함에 있고, 사법제도개
로스쿨
-한국에서는 2007년 7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이란 이름으로 ‘법조인 양성교육 제도개선 연구’의 결과가 국회본회의를 통과
-이 결과로, 2009년 전국 25개 로스쿨이 개원
-학부 전공과목과 관계없이 4년제 대학 졸업자는 로스쿨 진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를 통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변호사 시험은 로스쿨을 제대로 다닌 사람이면 크게 힘들이지 않고 합격하는 수준이다.
1)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法學專門大學院) 또는 로스쿨(law school)은 보통 미국과 캐나다에서 운영되는 형태의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을 말한다. 대한민국도 2007년 기존의 사법시
운영하는 안을 놓고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지만, 점차 로스쿨 도입 방안과 현행 사법시험제도를 보완하는 방안 2가지로 범위가 좁혀졌고, 현재는 로스쿨 도입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양한 전공의 학부 졸업자들을 선발해 3년 과정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시키는 미국식 로
. 수험생들은 정성평가 방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면접관의 자질과 그것을 필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제돼야 하는데 우리 로스쿨에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걸러낼 시스템이나 인력이 있냐고 되묻고 있다. 지연과 학연, 혈연이 중시되는 우리 사회에서 과연 특채와 같은 '정성평가'를 수험생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