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로스쿨이 개원
-학부 전공과목과 관계없이 4년제 대학 졸업자는 로스쿨 진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를 통과하여 로스쿨 3년 과정을 이수하면 변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기존의 사법시험(사법고시)는 2009년부터 로스쿨제도와 병행되다가 2017년 이후부터 폐지될 예정
로스쿨제도도입을 추진되었고 현재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추진 중이다. 그리고 2005년 5월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2008년부터 로스쿨 첫 입학생을 받는다는 목표 아래 로스쿨 설치인가 기준 및 절차, 교과목, 교원기준,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고, 국무회의에 넘
제도 시안], 외교통상부, 2010, 6. 29.
[자료 3]
“로스쿨 입학전형 특별감사 해야"
실질 반영률 비공개...'정성평가' 특혜 우려
면접만 판-검사 선발땐 신분 대물림 가능성
외교통상부 특채파동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특채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로스쿨 입학전형에도 편법이나 특혜가
반대의견
법무부의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방안에 반대한다.
법무부는 18일 로스쿨 출신 무시험 검사임용방안과 관련하여 검사선발을 이원화하여 변호사 시험 합격자 대상 선발 외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대상 사전 선발 제도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법무부의 이와 같은 방안에 대해 우
폐지' 입법청원 꿈틀
의협, 공청회 통해 의견수렴…건보법 개정위한 수순 돌입
제도상의 불공정함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탈출구를 찾겠다는 대한의사협회 의지가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입법발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0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