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리스본조약 체결 과정
유럽헌법조약 부결
▪유럽통합과정에 대한 불만, 소외감
▪정책 추진에 대한 불신감
▪유럽통합의 심화자체에 대한 갈등
존재
(헌법, 공식 국기,국가, 표어 사용X)
2004 10월, 로마에서 유럽헌법조약 합의
2005 5월 29일, 프랑스 국민투표
6월 1일, 네덜란드
리스본조약 후 EU의 변화
1. 리스본조약
-정식명칭은 유럽연합 개정조약(EU reform treaty).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2007년 10월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최종 합의한 뒤 같은 해 12월 공식 서명하여 보통 리스본조약이라고 불림.
-유럽연합은 2004년 6월 18일 브뤼셀에서 열
▶ EU 대통령 만들기도 합작
사르코지와 메르켈은 EU 내에서의 리더 역할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리스본조약은 사실상 두 사람이 만든 것과 다름없다.
두 사람은 불과 2009년 10월까지만 해도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를 EU의 초대 대통령으로 밀었다. 사르코지가 강력하게 밀어붙였고 메르켈도
조약) 서명
1957년 3월 EEC, Euratom 조약 (로마조약) 서명
1965년 4월 Merger Treaty 서명
1987년 7월 단일유럽의정서(Single European Act: SEA)발효
1992년 7월 EU창설조약(일명, 마스트리히트조약) 서명
1997년 10월 암스테르담 조약 서명
2000년 3월 리스본전략
2001년 2월 니스조약 서명
2002년 1월 Euro화 통용
2004년 1
조약 제 189b조에 새로 도입되었다. 의회의 기능이 강회된 협력절차(1987년 7월 SEA에 의해 도입됨)로부터 더 나아가 공동결정절차는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 간의 진정한 공동의사결정을 실현시키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절차의 적용범위는 역내시장, 근로자 자유이동과 설립의 자유, 연구개발, 범유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