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하고 서로 간에 매각대금을 주고받은 행위를 ‘제2행위’, 마지막으로 甲이 위조문화상품권을 매각하기 위해 지방으로 내려가던 중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채운 뒤 그대로 줄행랑을 쳐버린 행위를 ‘제3행위’로 보고 각 행위별로 문제되는 범죄에 대해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2. 배당실시절차
1) 배당기일의 지정과 계산서제출의 최고
o 매수인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요 구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o 배당기일이 정해진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각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원금, 배 당기일까지의 이자, 그 밖의 부대채
1. 부동산 경매란?
일반적으로 경매라 함은 국가기관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한 후,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만족을 얻게 하는 부동산강제집행방법 중의 하나이다. 즉,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국가의 공권
매각대금을 둘러싼 다툼도 잦다. 매각대금을 덜 줬다며 여성 · 해외 이민자 · 방계 후손 등이 소송을 내는 사례가 적지 않다. 2005년 대법원이 여성에게도 종중원 자격을 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법원은 재산분배 때 여성 등의 차별을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종중 땅 명의신탁도 문제 소지가 많
신청인이 SGS 검정인을 선임하여 실제중량이 운반선 계량중량보다 훨씬 낮음을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물량부족이 발견된 이후 신청인은 F사에게 송장금액 5%를 포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신청외 N물산외 7인은 매각대금의 잔대금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은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다.